1옳지 않음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한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2016년 개정 전 문언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 상실을 예정한 법령이 그 기간을 지난 것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기간 경과 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가벌성이 소멸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형법 제1조 제3항은 재판 확정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만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까지 면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한 죄에는 형법 제6조 본문에 따라 형법이 적용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고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