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번 해설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

형법총론: 형법의 적용범위(시간적 적용범위, 국외범)
문 2.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형법 제7조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한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2016년 개정 전 문언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 상실을 예정한 법령이 그 기간을 지난 것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기간 경과 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가벌성이 소멸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형법 제1조 제3항은 재판 확정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만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까지 면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한 죄에는 형법 제6조 본문에 따라 형법이 적용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고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외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범한 죄는 행위지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고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형법이 적용되므로 4번이 적절하다.

근거

  • 형법 제1조
  • 형법 제6조
  • 형법 제7조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