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번 해설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 소급효금지, 유추해석금지, 위임입법)
문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헌법재판소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다는 것과 가려야 할 곳이 무엇인지 판단 기준이 없어 불명확하다고 보아, 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위배된다는 설명은 옳다.
2옳음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공개명령 제도가 형벌과 구별되어 본질을 달리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므로 형벌에 관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제도 시행 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을 적용하도록 한 개정법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고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한 행위와 다르므로,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적용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설명은 옳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가 공기업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에서 공무원으로 보면서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은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맡겼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위배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공기업의 구체적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에 맡긴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배된다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결정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도6860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1685 판결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4393 등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