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1번 해설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1

형법총론: 죄수(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불가벌적 사후행위, 실체적 경합)
문 11.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경우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한 것으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다(형법 제40조). 대법원은 여러 위탁관계로 보관하던 여러 재물을 1개의 행위로 횡령한 경우처럼 동일한 구성요건을 2회 이상 실현하는 경우에도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고 본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회사에 귀속되므로, 이를 보관하던 중 횡령하면 사기와 침해법익이 달라 횡령죄가 성립하고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같은 날 무면허운전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원칙적으로 포괄일죄이지만,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으면 실체적 경합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한 개의 행위가 동일한 구성요건을 2회 이상 실현하는 경우에도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40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63 판결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10020 판결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 판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