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한 개의 행위가 동일한 구성요건을 2회 이상 실현하는 경우에도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형법 제40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63 판결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10020 판결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 판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