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2번 해설

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2

형법총론: 형벌(몰수와 추징,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문 12. 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가 포함되고, 그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본다.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대법원은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으로 보고, 이를 몰수하려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62조 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허용한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뇌물로 받은 수표를 은행에 예금한 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표금액에 상당한 금전을 찾아 증뢰자에게 반환했더라도 뇌물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어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본다. 증뢰자로부터 추징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2번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사용을 준비했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이고,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던 물건이어야 몰수할 수 있으므로 2번이 적절하다.

근거

  • 형법 제48조
  • 형법 제59조
  • 형법 제62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도24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