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3번 해설

폭행의 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3

형법각론: 폭행의 죄(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문 13. 폭행의 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대법원은 국회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심리를 막으려고 터뜨린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과 그 최루분말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당구장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당구공으로 머리를 건드린 사안에서 폭력의 정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당구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술에 취해 경륜장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소화기를 던졌으나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사안에서 소화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이혼 분쟁 중 소형승용차로 중형승용차를 충격한 사안에서 차량의 크기와 속도, 손괴 정도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그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1번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사회통념상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여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1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판결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