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4번 해설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4

형법각론: 성폭력범죄(아청법상 배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강제추행의 폭행 협박, 준강제추행)
문 14에 딸린 지문문 14.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대법원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이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3항의 배포 또는 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지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면,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종료했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본다. 미수범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면 된다고 종래의 판례를 변경했다. 폭행이 추행보다 앞선 경우에는 항거 곤란 정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피해자가 술이나 약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 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면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본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면 배포 또는 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므로 1번이 적절하다.

근거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