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음대법원은 총학생회장이 학생회 임원들의 음주와 음주운전 사실을 묵인한 자신의 책임과 함께 공론화하며 사과한 글이 진실한 사실로서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의견을 담은 게시글에서 한 구속수사하라는 표현이 경멸적 표현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크다고 본다.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고 쓴 사안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골프클럽 경기보조원 구직편의용 인터넷 게시판에서 클럽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며 담당자에게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했다.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정답 4번
㉡㉢㉣이 모두 판례에 반하는 옳지 않은 진술이다. ㉠은 공익 목적의 진실한 사실 적시여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옳은 진술이다.
근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