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6번 해설

스토킹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6

형법각론: 스토킹범죄(스토킹행위의 의미와 판단 기준)
문 16. 스토킹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아래층 거주자가 불상의 도구로 수개월간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위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가 아니고 객관적, 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다. 구성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통화 당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신 전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가졌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갖게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2번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하는 행위는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