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7번 해설

재산죄 기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7

형법각론: 재산죄 기초이론(재물죄와 이득죄, 친족상도례)
문 17에 딸린 지문문 17. 재산죄 기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사기죄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재물죄 겸 이득죄이지만(형법 제347조 제1항),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 규정한 이득죄(제347조의2)다. 재물도 객체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절도죄는 타인의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이고(제329조), 강도죄는 재물의 강취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모두 규정한 재물죄 겸 이득죄다(제333조).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사기)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면 인지의 소급효가 친족상도례에도 미쳐,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져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이득죄이므로, 재물까지 객체로 하는 재물죄 겸 이득죄라고 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법 제347조와 제347조의2는 시험 뒤 2025. 12. 23.에 개정 표시가 있고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객체 구분은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다.

근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47조의2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33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