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이득죄이므로, 재물까지 객체로 하는 재물죄 겸 이득죄라고 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법 제347조와 제347조의2는 시험 뒤 2025. 12. 23.에 개정 표시가 있고 해설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객체 구분은 현행 조문으로 확인했다.
근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47조의2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33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