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8번 해설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8

형법각론: 절도와 강도의 죄(예금통장 절도, 강도강간, 자동차 등 불법사용, 야간주거침입절도)
문 18.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해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했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니면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소모 정도를 불문하고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강간의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이후 그 자리에서 강간을 계속해도 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형법 제331조의2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경우도 처벌되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대법원은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다면, 야간에 절취했더라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15시 40분경 침입하여 21시경 절취한 甲에게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성립하므로, 주간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한 甲에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4번이 적절하다.

근거

  • 형법 제330조
  • 형법 제331조의2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등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