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19번 해설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9

형법각론: 배임죄(타인의 사무처리자, 담보제공 약정, 기수시기)
문 19.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권리이전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도 동산 양도담보의 법리가 적용되어, 자동차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타에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수분양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무는 자기 사무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수분양권 등을 제3자에게 미리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기수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상대방이 사정을 모른 채 교부받아 어음행위가 회사에 유효하면 어음채무가 실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금전채무 담보로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고도 제3자에게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본다.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대표권 남용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이 상대방에게 유효하게 교부되면 어음채무 이행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하므로 3번이 정답이다.

근거

  • 형법 제355조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