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영득행위설은 횡령죄를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 보므로, 보관 재물을 위탁 취지에 반해 일시사용이나 손괴, 은닉 목적으로 처분하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를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보관자도 업무자도 아닌 甲이 乙의 업무상횡령을 방조하면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횡령죄의 방조범이 성립하고,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단순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 대법원도 신분관계 없는 사람이 업무상 보관자와 공모한 사안에서 단서에 따라 단순횡령죄의 형으로 처단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회사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결의가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도 채무자에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반환받은 보증금은 양도인 소유이고 양수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가 없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회사 재산을 사적 용도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의가 있으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3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