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1번 해설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1

형법각론: 신용카드 관련 범죄(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정사용)
문 21.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카드회원이 일시적 자금궁색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판례는 강취한 현금카드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사용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사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 지배를 배제하는 것이어서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본다. 카드 취득과 인출을 포괄하여 한 죄로 보고 따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갈취(공갈)한 현금카드의 경우로, 그때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가 된다. 강취 사안에 이 법리를 적용한 이 보기가 틀렸다.
3옳음편취한 현금카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소유자의 승낙에 의해 사용 권한이 부여된 것이므로, 카드 편취와 예금 인출은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를 구성할 뿐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배제되어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카드로 해석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 인출은 피해자의 승낙이 없어 별도의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5869 판결
  •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0629 판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