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2번 해설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2

형법각론: 사기죄(소송사기, 부동산 편취액 산정, 처분행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
문 22. 사기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은 것은 1개가 아니다. 옳은 것은 ㉠, ㉡, ㉤ 세 개이다. ㉢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해야 하므로 틀리고, ㉣은 절도죄에 해당하므로 틀리다.
2옳은 것은 2개가 아니다. ㉠, ㉡, ㉤이 옳아 3개이다. ㉡은 방어적인 위치의 피고도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송사기가 성립한다는 것이고, ㉤은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을 신의성실 원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3정답옳은 것은 ㉠, ㉡, ㉤ 세 개이다. ㉠은 사기죄 성립 후 피해자가 보유한 대가를 다시 편취하면 새로운 법익 침해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은 피고도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은 고지의무 위반이 기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은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액을 시가 상당액 그대로 10억 원으로 보았으나 채권최고액 범위 내 피담보채권액 3억 원을 공제한 7억 원이 가액이므로 틀리고, ㉣은 금방 주인이 귀금속을 건네준 것이 점유 이전이 아니어서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되므로 틀리다.
4옳은 것은 4개가 아니다. ㉢은 부동산 가액을 근저당 설정액을 공제하지 않고 10억 원으로 보았고, ㉣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도주한 행위를 사기죄로 보았으므로 모두 옳지 않다.

정답 3번

㉠, ㉡, ㉤만 옳고 ㉢(공제할 부담을 빠뜨림)과 ㉣(처분행위가 없어 절도죄)은 옳지 않아 옳은 것은 3개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487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