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3번 해설

방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3

형법각론: 방화죄(건조물과 물건의 구분, 일반물건방화, 죄수)
문 23에 딸린 지문문 23. 방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판례는 지붕,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되어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철거 대상 폐가는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니라 제167조의 물건으로 본다. 쓰레기를 태워 주변 수목과 벽 일부를 그을린 정도로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고, 일반물건방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형법 제174조) 미수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판례는 현주건조물에 불을 놓은 뒤 불이 붙은 집에서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를 막아 불에 타 숨지게 한 경우,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별개의 범의로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다.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노상 전봇대 주변의 쓰레기 등은 무주물이지만 판례는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형법 제167조 제2항)가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형법 제167조 제1항은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객체로 하므로, 제166조의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면 제16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일반물건방화죄가 다른 방화죄의 객체를 제외한 나머지를 맡는 구조에서 나오는 결과이며, 특별관계라고 한 이 보기가 틀렸다.

정답 3번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의 쓰레기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무주물을 자기 소유물에 준하여 제167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3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1 판결
  • 형법 제164조
  • 형법 제166조
  • 형법 제167조
  • 형법 제174조
  •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