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4번 해설

다음 중 甲에게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4

형법각론: 문서와 통화에 관한 죄(공문서변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통화변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허위공문서작성)
문 24. 다음 중 甲에게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성립되지 않는 것은 1개가 아니라 ㉡과 ㉢ 2개이다.
2정답성립되지 않는 것은 ㉡과 ㉢ 2개이다. ㉡은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공범인 乙에게 교부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보증인 A에게 보여 주지 않았으므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 미화 지폐의 발행연도, 발행번호, 문양, 사인, 색상을 고친 것만으로는 통화 변조라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열람일시를 지우고 복사한 공문서변조), ㉣(종중 대표자 허위 등재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진술을 듣지 않고 청취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공문서작성)은 모두 성립한다.
3성립되지 않는 것은 3개가 아니다. ㉠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삭제해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고, ㉣과 ㉤도 각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므로 이들까지 포함해 3개로 볼 수 없다.
4성립되지 않는 것은 4개가 아니다. ㉠, ㉣, ㉤은 판례상 각각 공문서변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정답 2번

㉡(공범 사이의 교부이고 보증인에게 보여 주지 않아 행사가 아님)과 ㉢(통화 변조에 해당하지 않음) 두 가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2개이다.

근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553 판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5640 판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0 판결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886 판결
  • 형법 제2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