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공범 사이의 교부이고 보증인에게 보여 주지 않아 행사가 아님)과 ㉢(통화 변조에 해당하지 않음) 두 가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2개이다.
근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553 판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5640 판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0 판결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886 판결
- 형법 제20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