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5번 해설

공무방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5

형법각론: 공무집행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문 25. 공무방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성립한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공무원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하직원으로 기안문을 작성하게 한 뒤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 최종결재를 받았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작위범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어야 기수에 이른다는 침해범 설명이 틀렸다.

정답 2번

위계로 결재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작위범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2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583 판결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 형법 제136조
  • 형법 제1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