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옳음교육기관의 장이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통보받은 자료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금품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임용결격자였음이 밝혀져 임용행위가 무효가 되더라도,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으로 보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음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위법하다고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 ㉡, ㉣은 옳고 ㉢은 임용결격 공무원도 수뢰죄의 주체가 되므로 틀려, ㉠(O) ㉡(O) ㉢(X) ㉣(O)인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7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 형법 제122조
- 형법 제12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