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6번 해설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6

형법각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직무유기, 뇌물죄, 공무원의 개념)
문 26.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교육기관의 장이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통보받은 자료로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금품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임용결격자였음이 밝혀져 임용행위가 무효가 되더라도,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으로 보아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

    옳음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위법하다고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1㉠(O) ㉡(O) ㉢(X) ㉣(O)정답㉠, ㉡, ㉣은 O이고 ㉢만 X이다. 이 표시가 바르다.
2㉠(O) ㉡(X) ㉢(O) ㉣(X)㉡을 X로, ㉢을 O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은 금품 전부가 대가성을 가지므로 O이고, ㉢은 임용결격자도 수뢰죄의 주체가 되므로 X이다.
3㉠(X) ㉡(O) ㉢(X) ㉣(O)㉠을 X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유기가 되지는 않으므로 ㉠은 O이다.
4㉠(X) ㉡(X) ㉢(O) ㉣(O)㉠을 X로, ㉡을 X로, ㉢을 O로 표시한 점이 틀렸다. ㉠과 ㉡은 O이고 ㉢은 X이다.

정답 1번

㉠, ㉡, ㉣은 옳고 ㉢은 임용결격 공무원도 수뢰죄의 주체가 되므로 틀려, ㉠(O) ㉡(O) ㉢(X) ㉣(O)인 1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7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 형법 제122조
  • 형법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