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7번 해설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7

형법각론: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죄, 위증죄
문 27.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며 그 결과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형법 제15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범죄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당시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증인의 증언은 전부를 일체로 관찰하고 판단하므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했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진술을 철회하거나 시정하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
  • 형법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