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고소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음)과 ㉤(민원 접수는 적법한 고소가 아님)만 옳지 않아 2개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시험 뒤인 2026. 8. 4. 전문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고소, 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한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40 판결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도2210 판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3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