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8번 해설

고소ㆍ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8

형사소송법: 고소와 고발(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취소, 고소의 방식, 조세범 고발)
문 28. 고소ㆍ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은 것은 ㉢과 ㉤ 2개이다. ㉢은 형사소송법 제233조가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틀리고, ㉤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접수한 것만으로는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틀리다. 나머지 ㉠, ㉡, ㉣은 옳다.
2옳지 않은 것은 3개가 아니다. ㉠은 필요적 공범도 포함하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말한 옳은 설명이고, ㉡과 ㉣도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은 것은 4개가 아니다. ㉠, ㉡, ㉣은 판례에 맞는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과 ㉤뿐이다.
4옳지 않은 것은 5개가 아니다. 다섯 개 보기 가운데 ㉠, ㉡, ㉣은 옳다.

정답 1번

㉢(고소불가분 원칙은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음)과 ㉤(민원 접수는 적법한 고소가 아님)만 옳지 않아 2개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시험 뒤인 2026. 8. 4. 전문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고소, 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한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40 판결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도2210 판결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3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