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29번 해설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9

형사소송법: 피의자신문(구인, 영상녹화, 변호인 참여, 신뢰관계인 동석)
문 29.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구속영장 발부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가, 변호인의 수사방해나 수사기밀 유출 우려가 없고 조사실의 장소적 제약 등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시험 당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의 연령, 성별,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는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 주면 되고 피의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시험 뒤인 2026. 8. 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는 검사가 빠지고 사법경찰관만 규정되어 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결정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