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범행 약 10분 후 인접 장소에서 감시하던 친구의 지목으로 한 체포는 현행범인 체포로서 적법하므로, 위법하다는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3조와 제213조의2는 시험 뒤인 2026. 8. 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는 검사가 빠지고 사법경찰관리만 규정되어 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926 판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