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0번 해설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0

형사소송법: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체포
문 30.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고 규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판례는 범행 후 약 10분이 지났더라도 범행 현장에 인접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112 신고 후 도주 여부를 계속 감시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인을 지목한 경우에는 범죄 실행의 직후인 현행범인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안의 체포는 적법하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이 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의 신체나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면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의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진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범행 약 10분 후 인접 장소에서 감시하던 친구의 지목으로 한 체포는 현행범인 체포로서 적법하므로, 위법하다는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3조와 제213조의2는 시험 뒤인 2026. 8. 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는 검사가 빠지고 사법경찰관리만 규정되어 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926 판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