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1번 해설

구속전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1

형사소송법: 구속전피의자심문(구인, 심문장소, 직권 국선변호인 선정,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문 31. 구속전피의자심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는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그 요지를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로 작성한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6항). 판례는 같은 성격의 구속적부심문조서를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아 피고인이 부동의하더라도 제315조 제3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였고,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도 같은 이유로 제315조 제3호의 문서로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에 따라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5에 따라 피의자의 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하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은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한 변호인의 선정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청구가 인용된 경우를 제외한다고 한 이 보기는 정반대로 말한 것이어서 틀렸다.

정답 4번

직권 선정 변호인의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인용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4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5조
  •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5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