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2번 해설

압수ㆍ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2

형사소송법: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제시, 재집행, 변호인 참여, 임의제출)
문 32. 압수ㆍ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집행을 종료했다면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동일한 장소나 목적물에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으면 새 영장을 받아야 하고 종전 영장으로 다시 집행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 보호를 위해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다. 피압수자가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럿이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므로, 따로 제시하지 않고 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원격지 저장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했다면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영장 제시는 처분을 받는 자마다 개별적으로 해야 하므로 관리책임자에게만 제시하고 다른 소지자의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9. 12. 1. 자 99모161 결정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