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인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은 범위를 정한 출력이나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그런 예외적 사유로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를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혐의사실 관련 정보만 복제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 압수한 뒤에도 무관한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 그 부분의 압수는 위법하다. 사후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했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수사기관이 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의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컴퓨터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된 영장으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원격지 서버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선별 압수 후 무관한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은 채 보관한 부분은 사후 영장이나 동의로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으므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3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