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 작성 조서 등 서면증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한 예외적 허용이므로,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영장 발부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별도의 영장 없이는 압수물이나 정보를 그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형의 가중, 감면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되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양형조건을 조사할 수 있다. 나아가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수집, 조사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수집, 조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어도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양형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수집,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법원이 직권으로 수집, 조사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할 수 없다는 3번이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