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5번 해설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5

형사소송법: 증명(증거위조죄의 증거, 탄핵증거, 공판조서와 자유로운 증명, 간접증거의 평가)
문 35.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의 성립에 관한 증거 외에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에 관한 증거도 포함된다. 그런데 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은 매우 복잡하고 비유형적일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규정한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탄핵증거의 제출에서도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주어야 하므로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의 관계 및 입증취지를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나아가 증명력을 다투려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해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알릴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절차가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재되지 않은 절차의 존재는 조서의 다른 내용이나 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 있고 그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된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탄핵증거는 증명력을 다투려는 증거의 어느 부분으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므로, 알릴 필요가 없다는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3038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