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6번 해설

자백배제법칙과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6

형사소송법: 자백배제법칙과 증거능력(임의성, 신빙성,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문 36에 딸린 지문문 36. 자백배제법칙과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은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들과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지, 자백의 동기와 이유,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과 모순되는 정황증거가 없는지를 고려하여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은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배제해야 한다고 한 이 보기가 틀렸다.

정답 4번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배제해야 한다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957 판결
  •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 형사소송법 제309조
  • 형사소송법 제1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