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7번 해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7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진술거부권 고지, 전자정보 압수, 영장 없는 촬영, 예외)
문 3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비로소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수사를 개시하기 전이어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피압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는 등 영장주의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다. 사후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했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수사기관이 네트워크 카메라 등을 설치해 피고인의 행동과 피고인이 본 태블릿 컴퓨터 화면내용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영장 없이 촬영한 것은 수사의 비례성과 상당성 원칙, 영장주의 등을 위반한 것이어서 그 영상물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수사 개시 전 피의자 지위가 없는 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1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8125 판결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