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8번 해설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8

형사소송법: 전문증거(전문법칙의 적용범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인정, 전문진술과 재전문진술)
문 38.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은 것은 2개이다. ㉠과 ㉡이 옳고, ㉢, ㉣, ㉤은 옳지 않다.
2옳은 것은 3개가 아니다. ㉣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요건을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잘못 적용했고, ㉢도 틀리므로 ㉠과 ㉡만 옳다.
3옳은 것은 4개가 아니다. 판례는 2022. 1. 1. 시행 제312조 제1항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조서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은 틀리고, ㉣과 ㉤도 틀리다.
4옳은 것은 5개가 아니다. ㉠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그 진실성이 범죄사실의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되지만 진술 사실 자체나 간접사실의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 제312조 제1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는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이다. 나머지 세 보기는 모두 옳지 않다.

정답 1번

㉠과 ㉡만 옳고 ㉢(공범에 대한 조서도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없음), ㉣(재전문진술 기재 조서는 동의 없으면 증거 불가), ㉤(재전문진술도 증거동의가 있으면 증거 가능)은 옳지 않아 옳은 것은 2개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시험 뒤인 2026. 8. 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제1항(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이 삭제되고 제3항 등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316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