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과 ㉡만 옳고 ㉢(공범에 대한 조서도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없음), ㉣(재전문진술 기재 조서는 동의 없으면 증거 불가), ㉤(재전문진술도 증거동의가 있으면 증거 가능)은 옳지 않아 옳은 것은 2개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시험 뒤인 2026. 8. 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은 제1항(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이 삭제되고 제3항 등의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316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