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39번 해설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9

형사소송법: 증거동의(주체, 철회 시기, 증거공통의 원칙, 간주 동의)
문 39.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증거동의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증거목록)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한다는 기재가 있으면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증거조사 종료 후 취소 또는 철회해도 그 이전에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 자료로 제출한 서증에 도리어 유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있으면 쓸 수 있으므로, 원용이 있어도 쓸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은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무죄 자료로 제출된 서증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있으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있으므로, 원용이 있어도 쓸 수 없다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3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07 판결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