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증거동의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증거목록)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한다는 기재가 있으면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증거조사 종료 후 취소 또는 철회해도 그 이전에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 자료로 제출한 서증에 도리어 유죄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있으면 쓸 수 있으므로, 원용이 있어도 쓸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은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으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