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 순경 공채 1차 형사법 40번 해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40

형사소송법: 긴급체포와 영장 없는 압수(체포현장 압수, 사후 영장, 24시간 제한, 재체포 제한)과 소송사기
문 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허위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수첩(증 제1호)은 2023. 3. 10.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어서 압수 자체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다. 그러나 이렇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영장을 받지 못하면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제217조 제2항, 제3항). 구속영장만 청구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채 수첩을 계속 보관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적법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통장(증 제2호)은 체포한 2023. 3. 10. 15:00경부터 24시간이 지난 3. 11. 16:00경, 체포현장이 아닌 甲의 집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다.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물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시한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이므로 제21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해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제200조의4 제3항). 검찰송치 전 결정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거나 출국하려는 긴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영장 없는 재체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차 긴급체포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수첩도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면 위법하므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라 적법하다는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제216조, 제217조는 시험 뒤인 2026. 8. 4.에 개정되어 현행 조문에는 검사가 빠지고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 형사소송법 제216조
  • 형사소송법 제217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