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해설

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기출 해설

2023. 08. 19 시행, 2차, 40문항

문 1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 위임입법, 소급효금지)
문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죄의 '궁박'과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이 사회통념과 거래 상황을 종합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이고,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으로 보완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란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것을 뜻하고, 일반인이 통용된다고 오인할 가능성만 있는 지폐까지 포함시키면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헌법재판소는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이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성요건은 처벌대상 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은 종류와 상한과 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이 형벌 자체는 아니고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형법 제349조의 '궁박'과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은 법관의 해석으로 보완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므로, 반한다고 한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바19 결정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3487 판결
  •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결정
  • 대법원 2008. 7. 24. 자 2008어4 결정
  • 형법 제349조
  • 형법 제207조 제3항

문 2

형법총론: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형법 제1조 제2항, 한시법)
문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이나 위임을 받은 법령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변경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벌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 행정명령, 조례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한 경우에도 그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므로, 그 변경으로 가벌성이 없어지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형벌법규나 그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변경이어야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한 법령이 그 기간을 경과해 효력을 잃은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해당한다고 한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령이 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은 경우는 법령의 변경이 아니어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한다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1조 제2항

문 3

형법총론: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문 3에 딸린 지문문 3.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인식한 가벼운 죄의 범위에서는 처벌되므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와 섞은 것이어서 틀렸다.
2옳지 않음甲은 지갑이 타인의 재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취거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있다(형법 제13조, 제329조). 아버지의 지갑으로 알았다는 착오는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특례(형법 제344조, 제328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인데, 친족관계는 처벌에 관한 사유일 뿐 절도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이 아니므로 고의를 없애지 못한다. 실제 피해자는 친족이 아닌 B이므로 그 특례도 적용되지 않고 甲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과실행위라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는지로 판단하고, 그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싸우다 힘이 달리자 식칼로 상대 3명을 향해 휘두르다 말리면서 칼을 빼앗으려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고 다친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니라 하여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범의를 인정할 수 없어 과실치상죄만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는 행위정황, 개인의 인식능력,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는 3번이 판례에 맞는 설명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시험 당시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등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했으나, 2025. 12. 31. 개정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바뀌었다. 보기 2는 실제 피해자가 친족이 아니어서 어느 기준으로도 판정이 같다.

근거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 형법 제13조
  • 형법 제15조 제1항
  • 형법 제16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44조
  • 형법 제328조

문 4

형법총론: 과실범의 주의의무와 과실의 판단 기준
문 4.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형법 제14조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정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의 문언이어서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과실 유무는 같은 업무나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사회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과실범의 주의의무가 반드시 개별 법령에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 상황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처벌하는 고의범이고,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정한다. 단순과실로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제364조도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과실범 처벌 규정이므로 틀렸다.

정답 3번

과실범의 주의의무는 개별 법령에 명시될 필요 없이 구체적 상황에서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인정된다는 3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 형법 제14조
  • 형법 제16조
  • 형법 제362조
  • 형법 제364조

문 5

형법총론: 위법성조각사유(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문 5.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형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2항은 방위행위, 피난행위,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감경 또는 면제는 법관이 정황에 따라 고르는 임의적 사항인데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필요적으로 쓴 점이 틀렸다.
2옳음대법원은 가해행위가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면,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형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모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상당한 이유'를 공통의 성립요건으로 둔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려면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방위행위, 피난행위, 자구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의 감경 또는 면제는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인데 이를 필요적으로 쓴 1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 형법 제21조
  • 형법 제22조
  • 형법 제23조
  • 형법 제24조

문 6

형법총론: 정당행위(형법 제20조, 사회상규)
문 6. 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대법원은 수지침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수지침은 체침과 현저히 달라 일반인의 인식이 관용적이므로 동기, 목적, 방법, 부작용 위험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으면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수지요법학회 지회를 운영하며 무료 봉사로 시술한 사안에서 정당행위로 인정했으므로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의무가 세부적, 형식적 절차일 뿐 쟁의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신고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정당성이 부정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

    옳음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의 승인 없이 게시된 소집공고문을 뜯어낸 사안에서, 위법한 공고문 게시로 인한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다고 보아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옳은 진술이다.

  • ㉣.

    옳지 않음대법원은 접근금지, 문언송신금지를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피해자가 양해나 승낙을 했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1㉠㉡㉡이 옳지 않다. 서면신고의무 위반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2㉠㉢정답㉠과 ㉢만 옳은 진술이므로 이 묶음이 정답이다. 무료 수지침 시술과 위법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공고문 제거는 각각 정당행위로 인정된다.
3㉠㉡㉣㉡과 ㉣이 옳지 않다. 서면신고 위반만으로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고, 임시보호명령 위반은 피해자 승낙이 있어도 정당행위가 아니다.
4㉠㉢㉣㉣이 옳지 않다.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접근과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양해가 있어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정당행위가 아니다.

정답 2번

㉠(무료 수지침 시술)과 ㉢(위법한 공고문 제거)만 정당행위로 인정되고, ㉡(서면신고 미준수)과 ㉣(임시보호명령 위반)은 정당행위가 아니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4015 판결

문 7

형법총론: 책임능력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문 7.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가 정신병 등 생물학적 요소와 이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다는 심리학적 요소를 모두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변별능력이나 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이어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고의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본다. 그러나 위험의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예견가능성이 없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 형법 제10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문 8

형법총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오상방위)와 학설
문 8. 다음 사례와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옳지 않음(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보는 이론이어서 위 사례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고, (다)도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므로 두 견해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 폭행의 고의가 없으면 과실로 폭행한 것인데 과실폭행은 처벌 규정이 없어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나)는 금지착오로 보므로 회피가능성이 있는 오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고의범이 성립하지만, 甲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고 상해 결과도 없으므로 문제되는 고의범은 폭행죄다. (라)는 책임고의가 탈락해 과실범으로 처리되는데 과실폭행은 처벌되지 않는다. 두 견해 모두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나)에 따르면 회피 가능한 금지착오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하고, (다)에 따르면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폭행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사례에는 상해 결과가 없고 폭행의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두 견해 모두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4정답옳음(가)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아 폭행의 고의를 조각하고, (라)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되 책임고의를 조각하여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은 법효과를 인정한다. 두 견해 모두 과실폭행이 되는데 형법은 과실폭행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甲은 처벌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가)와 (라)는 모두 오상방위에서 폭행의 고의 책임을 조각하여 과실폭행으로 처리하고, 과실폭행은 처벌 규정이 없어 甲이 처벌되지 않으므로 4번이 옳다.

문 9

형법총론: 실행의 착수, 기수, 불능범
문 9.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여 무고죄의 기수에 이르므로, 그 후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장애미수라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은 확정절차로 청구해야 하므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결과 발생 가능성이 없어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본다. 위험성이 있는 불능미수가 아니므로 불능미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신고 없이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행위는 국외로 반출하기 위한 행위에 근접, 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휴대용 가방에 넣은 일화 400만 엔은 가방을 보안검색대에 올려놓거나 휴대하고 통과하는 때 비로소 실행의 착수가 있으므로, 보안검색대에 나아가지 않은 채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리다 체포되었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카메라폰으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기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다면,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했더라도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었으므로 이미 기수에 이르렀을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본다. 장애미수라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외국환 반출 신고 없이 일화를 가지고 공항에서 탑승을 기다리던 단계는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3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215 판결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도4298 판결

문 10

형법총론: 간접정범, 공동정범
문 10.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간접정범으로도 범해질 수 있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한 것은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게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피해자도 강제추행의 간접정범에서 도구로서의 타인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포함될 수 없다고 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문 11

형법총론: 공동정범의 성립요건(공동가공의 의사, 공모관계 이탈, 신분범)
문 11. 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 신분자와 공범이 되고,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공동정범은 사전 모의가 없어도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성립하므로, 사전 모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3조

문 12

형법총론: 방조범(종범)의 성립 범위
문 12. 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형법상 방조행위를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방조행위가 정범의 실행행위 중은 물론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본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한 행위는 이러한 유형적, 물질적 방조행위다.
3옳음대법원은 이러한 상태에서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행위가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접근매체 전달, 유통행위가 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부터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이고 전달책 역할 승낙이 무형적 방조라고 보아, 전달책으로서 실행행위를 한 시기에 관계없이 사기죄의 종범에 해당한다고 본다. 전달책 행위를 한 때부터 비로소 종범이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한 때부터 이미 방조행위가 있고 전달책으로 실행행위를 한 시기와 관계없이 종범이 되므로, 전달책 행위를 한 때부터 비로소 종범이 된다는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 형법 제32조

문 13

형법총론: 죄수(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포괄일죄)
문 13.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은 진술이 하나도 없다. ㉠ 대법원은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때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 대법원은 재물을 강취한 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본다. ㉢ 대법원은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포괄일죄로 본다. ㉣ 단체 등의 활동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와 조직원의 개별 범행(단체 등의 공동강요 등)은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달라 범행의 목적이나 행위가 일부 겹치더라도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상상적 경합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2옳은 진술이 1개라는 설명이 틀렸다. ㉠㉡㉢㉣ 모두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어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
3옳은 진술이 2개라는 설명이 틀렸다. 네 진술 모두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4옳은 진술이 3개라는 설명이 틀렸다. 네 진술 모두 판례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정답 1번

㉠은 실체적 경합, ㉡은 상상적 경합, ㉢은 포괄일죄, ㉣은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진술이 모두 틀려 옳은 것은 0개이고 1번이 정답이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 형법 제40조

문 14

형법각론: 공무집행방해죄, 동시범의 특례, 살인예비, 상습범
문 14.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형법 제263조(동시범의 특례)가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에 적용하면 유추적용이므로 배제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살인예비죄의 준비행위가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특별한 정형도 없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폭행을 반복하는 습벽이 있고 그 습벽으로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을 저지른 경우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한다고 본다.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2번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것일 필요가 없고 직무집행 방해의 결과도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2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 형법 제263조

문 15

형법각론: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의 의미, 신뢰의 원칙, 분업적 의료행위)
문 15.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4층 건물 2층 벽면의 분전반을 통해 3층과 4층으로 가설된 전선이 합선되어 화재가 나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지위 없이 단지 건물 소유자로서 2층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야간당직 간호사가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으나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당직의사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의사들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진료의 일부를 분담한 경우,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의사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야간당직 간호사의 보고 누락 사안에서 판례는 당직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당직의사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문 16

형법각론: 협박죄, 체포감금죄, 강요죄의 폭행
문 16.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협박죄를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 보고,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했어도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했거나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체포죄가 계속범으로서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라고 본다(형법 제280조). 무죄가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이 강간미수의 수단이 되었어도 감금죄가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지 않고 일개의 행위로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강요죄의 폭행에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되지만 이를 폭행으로 평가하려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해자와의 근접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고,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한 사안에서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폭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체포가 일시적인 데 그쳐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므로, 무죄가 된다는 2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도1346 판결
  • 형법 제276조
  • 형법 제280조
  • 형법 제40조
  •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6도18713 판결

문 17

형법각론: 성범죄(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의 주관적 요건)
문 17.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대법원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가 정신적, 신체적 사정으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탐색하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휴대전화를 치마 밑으로 들이미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실행에 착수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한 전시'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뜻하고, 이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상태에 둠으로써 성립한다고 본다.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한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1번이 판례에 맞다.

근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 형법 제299조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

문 18

형법각론: 명예훼손과 모욕(공익성, 공연성, 위법성조각)
문 18.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실적시의 내용이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나 사회 일반의 이익 또는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방송 영상에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개' 얼굴 그림을 사용해 부정적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영상 속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행위도 해학적 표현에 불과할 여지가 있으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모욕적 표현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에 해당한다는 4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 형법 제20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문 19

형법각론: 협박, 비밀침해(전자기록등내용탐지), 주거침입
문 19.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임금 체불과 사무실 임대료 체납 등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이 대표이사를 만나 사임제안서만 전달했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집단적 노력으로 볼 여지가 있어 협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협박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행위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할 수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더라도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피고인이 안방에 CCTV 카메라와 저장장치를 부착한 TV인 사실을 숨기고 TV를 설치해 주겠다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안방에 들어간 사안에서,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범죄 목적을 숨긴 출입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전자기록은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3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8900 판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717 판결
  • 형법 제316조 제2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문 20

형법각론: 재산죄(업무상배임, 사기와 절도의 구별, 횡령의 불법영득의사)
문 20에 딸린 지문문 20.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은 진술이 0개라는 설명이 틀렸다. ㉣이 판례와 달라 옳지 않은 진술이 1개 있다.
2정답옳지 않은 진술은 ㉣ 하나다. ㉠ 퇴사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퇴사 후 유출이나 이용행위가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습득한 매장 주인이 지갑 주인인지 묻자 '내 것이 맞다'고 답해 교부받은 행위는 처분행위를 이용한 것이어서 절도가 아니라 사기죄다. ㉢ 업무상배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은 대등한 성립요건이고 둘 사이에 대응관계 등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착오 송금된 금원 중 자신의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의 반환 거부는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고, 상계권 행사 의사를 밝혔는데도 횡령이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3옳지 않은 진술이 2개라는 설명이 틀렸다. ㉠㉡㉢은 판례에 맞는 진술이고 ㉣만 옳지 않다.
4옳지 않은 진술이 3개라는 설명이 틀렸다. ㉠㉡㉢은 판례에 맞는 진술이고 ㉣만 옳지 않다.

정답 2번

㉠㉡㉢은 판례에 맞고 ㉣(상계권 행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횡령이 성립한다)만 판례와 달라 옳지 않은 것은 1개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717 판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문 21

형법각론: 사기죄의 기망행위, 공갈과 절도, 절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장물보관죄와 횡령죄
문 21.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으로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도급계약 체결 당시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등을 위반한 사정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이 일의 완성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본질적인지를 따져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해 카드를 갈취한 뒤 피해자의 승낙으로 카드 사용 권한을 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한 행위는 단일한 범의 아래의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가 된다. 따라서 인출 행위를 카드 갈취와 분리해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자동차를 절취한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이므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절도범인에게서 장물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해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면 이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 뒤의 처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뒤의 임의 처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739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219 판결

문 22

형법각론: 권리행사방해죄와 교사, 재물손괴죄, 횡령죄(채권양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문 22.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乙에게는 그 도어락이 자기 물건이 아니므로 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정범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교사자 甲에게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옳지 않음타인 소유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소유자를 배제한 채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라 소유자가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옳지 않음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서 변제받은 금전은 양도인의 소유이고 양수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적 용도로 써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정답옳음현금카드 소유자에게서 일정액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카드를 받은 자가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인출하면,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현금카드로 인출한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므로 4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문 23

형법각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사문서위조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문 23에 딸린 지문문 23.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불실의 사실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어도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작성자가 모용한 자격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쓸 목적으로 작성했다면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인정된다. 이는 문서행사의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거나 작성자가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날인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범의와 행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명의인을 기망해 문서를 작성하게 하면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더라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해 그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거나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날인했더라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257 판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17712 판결
  •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문 24

형법각론: 직무유기죄, 범인도피죄와의 관계, 공무상비밀누설죄
문 2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홀하게 수행해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도피하게 했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에 포함되어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과 객관적,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되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한정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권한자에게 그 조치를 건의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되거나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한정된다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8361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1456 판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753 판결

문 25

형법각론: 수뢰죄의 공무원, 기망에 의한 뇌물수수, 뇌물공여죄, 알선수뢰죄
문 25.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법령에 기한 임명권자가 임용해 상당 기간 공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였음이 밝혀져 임용행위가 무효가 되더라도,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 공무를 수행한 이상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으로 보고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뇌물을 수수하면서 공여자를 기망했더라도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하나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한다. 실체적 경합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음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해 타인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하고, 재물을 건넨 사람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알선수뢰죄의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는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1㉠㉡
2㉡㉢
3㉡㉣정답
4㉢㉣

정답 3번

㉠과 ㉢은 판례에 맞고, ㉡은 뇌물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이고 ㉣은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알선수뢰의 지위 이용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것은 ㉡과 ㉣인 3번이다.

근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 대법원 1969. 7. 22. 선고 65도1166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 형법 제129조
  • 형법 제132조

문 26

형법각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문 26에 딸린 지문문 26.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담당자가 관계 규정에 따라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허위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 것은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출원인의 적극적인 위계 때문이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귀화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불빛을 반사시켜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게 하는 제품을 뿌리고 운행한 것만으로는,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도 통상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지 않음타인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것은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지 않음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해 허위사실을 진술했다고 해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진술 여하에 관계없이 객관적 증거를 수집, 조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성립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1번

출원인의 적극적인 위계로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었다면 귀화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1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도8024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01 판결
  •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685 판결

문 27

형법각론: 위증죄, 증거인멸죄, 증인도피죄, 증거위조죄, 무고죄
문 27.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지 않음증인의 진술이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인 경우는 허위의 공술이 아니다.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해서 위증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성립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음피고인 자신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피고인 자신을 위해 증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성립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지 않음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증거위조가 아니다. 그러나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이나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다르다.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현장음향과 제3자의 진술 등 그 일체가 증거자료가 되는 증거이고, 이를 만들어 내는 것은 허위의 증거를 새로 작출하는 위조에 해당하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음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과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은 부수적으로 보호할 뿐이다. 따라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옳은 설명이다.

1㉠㉡
2㉡㉣
3㉡㉤정답
4㉢㉤

정답 3번

㉡은 자기 이익을 위한 증거인멸이 공범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어도 증거인멸죄가 아니라는 판례에, ㉤은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맞으므로 옳은 것은 ㉡과 ㉤인 3번이다.

근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8085, 2013전도165 판결

문 28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수사의 경합, 재수사요청, 검사의 수사개시
문 28.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서면만을 송부하면 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이 같은 범죄사실에 관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이 맞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수사를 마친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송치하고,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면 재수사결과서와 함께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시험 당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그리고 이들 범죄 및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정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는 이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그 하나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므로, 서면만 송부하면 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와 제245조의8은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었고, 시험 당시 제245조의8은 검사의 요구를 재수사요청이라고 했다. 수사준칙 제64조는 시험 뒤 2023. 10. 17.(2023. 11. 1. 시행)과 2026. 9. 29.에 개정되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는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검찰청법(2022. 9. 10. 시행) 제4조로 확인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 2022. 9. 10. 시행) 제4조 제1항 제1호

문 29

형사소송법: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 집행 통지의 예외, 적법절차
문 29.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는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영장 제시는 영장주의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압수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 급속을 요하면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는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거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시나 교부를 거부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이 설명이 틀렸다.
3옳음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영장 집행 통지의 예외인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영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기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채 이메일을 압수한 것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압수한 이메일은 증거능력이 없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하는 예외는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에 관한 것이고, 압수수색영장에는 해당 규정이 없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전문개정되었으나 제118조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하는 점은 같다.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썼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118조
  • 형사소송법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

문 30

형사소송법: 체포영장 집행, 긴급체포의 요건과 석방 후 절차,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기간
문 30.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지 않음체포영장에 따라 체포절차에 착수했다가 피의자가 차를 몰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자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는 착수 단계에 그친 것이다. 이때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피의자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 제시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음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한 체포가 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시험 당시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신청 없이 석방하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했고, 검사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와 장소, 구체적 이유 등을 법원에 통지해야 했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뒤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한 경우,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체포시라는 부분이 틀렸다.

1㉠㉣정답
2㉠㉢㉣
3㉡㉢
4㉣

정답 1번

㉠은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와 다르고, ㉣은 48시간의 기산점이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는 판례와 다르므로 옳지 않은 것은 ㉠과 ㉣인 1번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석방 후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고가 통보로 바뀌는 등 표현과 항의 구성이 달라졌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도4648 판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문 31

형사소송법: 증거보전(제184조), 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문 31.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수사상 증거보전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면 수사단계뿐 아니라 공소제기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을 청구하려면 증인의 진술로 증명할 대상인 피의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피의사실은 수사기관의 내심의 혐의만으로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고소, 고발이나 자수를 받거나 범죄를 인지하는 등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로 표현한 때 비로소 그 존재가 인정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이므로 피의자신문을 구하는 청구는 할 수 없다.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라도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미리 보전할 필요가 있으면 판사에게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제221조의2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을 한 판사는 지체 없이 그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서류를 증인신문을 한 법원이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의 허가를 얻어 열람, 등사하게 하는 제185조는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에 대한 규정이다. 이 설명이 틀렸다.

정답 4번

제221조의2에 따른 증인신문 서류는 판사가 검사에게 송부하는 것이고, 증인신문을 한 법원이 보관하며 공소제기 전에도 열람, 등사하게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185조는 시험 뒤 2025. 12. 23.에 전문개정되어 피해자의 열람과 등사 신청이 추가되었고, 제221조의2도 2026. 8. 4.에 개정되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과 내용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184조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 형사소송법 제185조
  • 대법원 1984. 3. 29. 자 84모15 결정
  •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도1646 판결

문 32

형사소송법: 재구속의 제한, 구속적부심 결정에 대한 항고, 구속기간 연장 불허결정에 대한 불복,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
문 32에 딸린 지문문 32.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구속기간이 만료되어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했더라도, 수소법원의 구속에는 제20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고 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그러나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은 제214조의2 제8항의 항고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피의자나 검사에게 취소의 실익이 있으면 제40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는 제402조와 제403조의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그 판사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나 수명법관도 아니어서 그의 재판은 제416조의 준항고 대상도 되지 않는다. 준항고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제75조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친다.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영장의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수사단계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은 항고로도 준항고로도 불복할 수 없으므로, 준항고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3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08조와 제214조의2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었으나 해설에 쓴 재구속 제한의 내용과 제214조의2 제8항은 시험 당시와 같다.

근거

  • 대법원 1985. 7. 23. 자 85모12 결정
  • 형사소송법 제208조
  • 대법원 1997. 8. 27. 자 97모21 결정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 대법원 1997. 6. 16. 자 97모1 결정
  • 형사소송법 제402조
  • 형사소송법 제416조
  • 대법원 2000. 11. 10. 자 2000모134 결정
  • 형사소송법 제75조

문 33

형사소송법: 전자정보 압수수색, 원격지 서버, 별건 전자정보 발견, 임의제출
문 33.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은 것은 1개가 아니라 2개다. ㉠은 옳다. 영장에 적힌 수색할 장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압수할 물건에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과 ㉢이 옳지 않다.
2정답옳지 않은 것은 ㉡과 ㉢ 2개다. ㉡ 대법원은 별도 범죄혐의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우연한 육안발견 원칙으로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고,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해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메일 계정 접근권한에 갈음한 영장으로 원격지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해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허용되고, 원격지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은 옳다.
3옳지 않은 것은 3개가 아니라 2개다. ㉣은 옳다. 선별 압수 후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 그 부분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도 옳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접속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했다면 그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옳지 않은 것은 4개가 아니라 2개다. ㉠, ㉣, ㉤은 판례에 맞는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옳지 않은 것은 ㉡(우연한 육안발견 원칙을 판시했다는 부분)과 ㉢(국외에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 2개이므로 2번이다.

근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 대법원 2022. 6. 30. 자 2020모735 결정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문 34

형사소송법: 거증책임과 증명의 정도(정당한 사유, 임의성, 허위성, 공연성)
문 34. 거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병역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는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라 증명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하기는 쉬우므로, 이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을 받을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의혹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이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 그 자료는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고,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전파될 가능성은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이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공연성의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3029 판결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문 35

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유류물 압수, 전자정보 압수의 절차
문 3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직후 피고인에게서 받은 임의제출동의서는, 위법한 압수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이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강요나 기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지 않음제3자가 권한 없이 전자우편을 수집한 것은 일응 증거능력을 부인할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전자우편이 공공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시스템에서 전송, 보관되고 범죄가 중대하며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한 점 등을 비교형량하면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3정답옳음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유류물의 압수 후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작성, 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잘못이 있어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증거능력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관한 전자정보라도,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복제, 출력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사후에 그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서 앞선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3번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유류물의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작성, 교부 절차에 잘못이 있어도 증거능력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3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2. 1. 14. 자 2021모1586 결정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문 36

형사소송법: 자백배제법칙(제309조), 자백의 의미
문 36.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그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항소이유서에 돈이 급해 죄를 지었다거나 뉘우치고 있다고 적고 이를 진술했더라도, 곧이어 검사와 재판장과 변호인의 신문에 범죄사실을 부인했고 수사단계에서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면 그 추상적 기재만으로 자백으로 볼 수 없다.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검찰주사가 자백하면 피의사실은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주며 자백을 유도했다면, 그 자백은 기망에 의한 것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증거로 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제309조 사유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그 사유와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따라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려면 적극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항소이유서에 추상적으로 죄를 뉘우친다고 적고 이를 진술했더라도 이어진 신문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서도 일관되게 부인했다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309조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341 판결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182 판결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문 37

형사소송법: 전문증거의 판단 기준(요증사실과의 관계)
문 37에 딸린 지문문 37.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그 진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쓸 것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면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해진다.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이면 전문증거이지만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본래증거이다. 알선수재죄에서는 알선자가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관련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그 말을 직접 들은 증인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다.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문자는 협박죄에서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도 정보통신망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해 보낸 사건에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휴대전화기를 제출하기 곤란하고 사진의 영상이 화면의 문자정보와 같다는 점이 증명되면 화면을 촬영한 사진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A의 정신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범행 당시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말의 내용이 진실인지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려는 것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알선자의 말을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그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어서 2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8007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문 38

형사소송법: 전문진술(제316조), 진술서(제313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5조)
문 38.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지 않음업무수첩에 면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불러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대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라면 전문진술이다. 따라서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제313조 제1항만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설명이 틀렸다.
2옳음전문진술을 증거로 하려면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했던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증언하는 경우도 제316조 제1항의 전문진술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그 진술 당시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었어야 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도 증명되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조사자의 증언이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가지려면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어야 하므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이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그 뒤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조사자의 제2심 법정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제311조의 문서는 아니지만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해도 제315조 제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업무수첩의 대화 내용 부분이 면담 대화를 증명하는 진술증거이면 전문진술로서 제316조 제2항의 요건(원진술자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을 충족해야 하므로 제313조 제1항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16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985 판결
  •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문 39

형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제308조)
문 39.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경찰에서의 진술조서 기재와 공판정에서의 증인 진술이 상반될 때 반드시 공판정 진술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어느 쪽을 채용해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지는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호흡측정기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 어느 것을 신뢰할지는 자유심증에 의한 증거취사의 문제이다. 다만 혈액채취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 측정치가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 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모두 살펴 판단해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그러나 당해 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그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배척할 수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 사실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더라도 당해 재판의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우면 배척할 수 있으므로, 배척할 수 없다는 4번이 옳지 않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308조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7869 판결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문 40

형사소송법: 증언거부와 반대신문권, 조서의 증거능력(제314조), 사기죄의 죄수와 공모 이탈
문 40에 딸린 지문문 4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해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 성립한다. 甲과 乙은 같은 방식으로 매월 X 학교법인에 지급신청을 해 지급받았으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되고, 각 지급행위시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정답옳음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해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이든 아니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이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했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나머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乙이 2022년 8월 퇴직해 이후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전까지 범행의 일부를 함께 실행한 이상 甲이 퇴직 이후 송금받은 부분까지 포함한 사기죄 전체의 죄책을 지므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옳지 않음A가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출석해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했다면 조서는 증거능력 요건(진정성립, 반대신문 기회, 특신상태)을 갖출 수 있다. 진술 내용을 일부러 거짓으로 말한 것이라며 부인하는 것은 조서의 증명력 문제이지 증거능력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2번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은 증언거부가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인지와 상관없이 같으므로 2번이 옳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검사 작성 조서 규정이 삭제되고 사법경찰관 조서 규정만 남았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이 문항의 해설 가운데 1곳은 근거가 되는 원문(판례, 별표, 기준)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문과 통설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근거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