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것일 필요가 없고 직무집행 방해의 결과도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2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 형법 제263조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