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14번 해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4

형법각론: 공무집행방해죄, 동시범의 특례, 살인예비, 상습범
문 14.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형법 제263조(동시범의 특례)가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에 적용하면 유추적용이므로 배제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정답옳음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살인예비죄의 준비행위가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특별한 정형도 없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폭행을 반복하는 습벽이 있고 그 습벽으로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을 저지른 경우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한다고 본다.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2번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반드시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것일 필요가 없고 직무집행 방해의 결과도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2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 형법 제2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