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15번 해설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5

형법각론: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의 의미, 신뢰의 원칙, 분업적 의료행위)
문 15.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대법원은 4층 건물 2층 벽면의 분전반을 통해 3층과 4층으로 가설된 전선이 합선되어 화재가 나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지위 없이 단지 건물 소유자로서 2층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야간당직 간호사가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간호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으나 당직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당직의사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음대법원은 의사들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진료의 일부를 분담한 경우,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의사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야간당직 간호사의 보고 누락 사안에서 판례는 당직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당직의사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3번이 적절하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040 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도16738 판결
  •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