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협박죄를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 보고,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도달하지 않았거나 도달했어도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했거나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체포죄가 계속범으로서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라고 본다(형법 제280조). 무죄가 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음대법원은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이 강간미수의 수단이 되었어도 감금죄가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지 않고 일개의 행위로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대법원은 강요죄의 폭행에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되지만 이를 폭행으로 평가하려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해자와의 근접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고,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한 사안에서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폭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