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17번 해설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7

형법각론: 성범죄(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의 주관적 요건)
문 17.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정답옳음대법원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가 정신적, 신체적 사정으로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탐색하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휴대전화를 치마 밑으로 들이미는 등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실행에 착수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3옳지 않음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한 전시'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뜻하고, 이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상태에 둠으로써 성립한다고 본다.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한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1번

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1번이 판례에 맞다.

근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 형법 제299조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