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실적시의 내용이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나 사회 일반의 이익 또는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대법원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대법원은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대법원은 방송 영상에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개' 얼굴 그림을 사용해 부정적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