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19번 해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19

형법각론: 협박, 비밀침해(전자기록등내용탐지), 주거침입
문 19.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대법원은 임금 체불과 사무실 임대료 체납 등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이 대표이사를 만나 사임제안서만 전달했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집단적 노력으로 볼 여지가 있어 협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협박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2옳지 않음대법원은 인터넷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행위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할 수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3정답옳음대법원은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기술적 수단을 동원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더라도 형법 제316조 제2항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옳은 설명이다.
4옳지 않음대법원은 피고인이 안방에 CCTV 카메라와 저장장치를 부착한 TV인 사실을 숨기고 TV를 설치해 주겠다며 통상적인 방법으로 안방에 들어간 사안에서,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범죄 목적을 숨긴 출입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정답 3번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전자기록은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3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8900 판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도1717 판결
  • 형법 제316조 제2항
  • 형법 제3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