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은 판례에 맞고 ㉣(상계권 행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횡령이 성립한다)만 판례와 달라 옳지 않은 것은 1개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717 판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