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20번 해설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0

형법각론: 재산죄(업무상배임, 사기와 절도의 구별, 횡령의 불법영득의사)
문 20에 딸린 지문문 20.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은 진술이 0개라는 설명이 틀렸다. ㉣이 판례와 달라 옳지 않은 진술이 1개 있다.
2정답옳지 않은 진술은 ㉣ 하나다. ㉠ 퇴사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퇴사 후 유출이나 이용행위가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습득한 매장 주인이 지갑 주인인지 묻자 '내 것이 맞다'고 답해 교부받은 행위는 처분행위를 이용한 것이어서 절도가 아니라 사기죄다. ㉢ 업무상배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손해 발생은 대등한 성립요건이고 둘 사이에 대응관계 등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착오 송금된 금원 중 자신의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분의 반환 거부는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고, 상계권 행사 의사를 밝혔는데도 횡령이 성립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3옳지 않은 진술이 2개라는 설명이 틀렸다. ㉠㉡㉢은 판례에 맞는 진술이고 ㉣만 옳지 않다.
4옳지 않은 진술이 3개라는 설명이 틀렸다. ㉠㉡㉢은 판례에 맞는 진술이고 ㉣만 옳지 않다.

정답 2번

㉠㉡㉢은 판례에 맞고 ㉣(상계권 행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횡령이 성립한다)만 판례와 달라 옳지 않은 것은 1개이므로 2번이 정답이다.

근거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717 판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