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21번 해설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1

형법각론: 사기죄의 기망행위, 공갈과 절도, 절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장물보관죄와 횡령죄
문 21.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으로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도급계약 체결 당시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등을 위반한 사정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이 일의 완성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본질적인지를 따져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해 카드를 갈취한 뒤 피해자의 승낙으로 카드 사용 권한을 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한 행위는 단일한 범의 아래의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가 된다. 따라서 인출 행위를 카드 갈취와 분리해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자동차를 절취한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이므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절도범인에게서 장물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해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면 이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 뒤의 처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정답 4번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뒤의 임의 처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4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75 판결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739 판결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2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