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옳음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으로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도급계약 체결 당시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등을 위반한 사정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이 일의 완성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본질적인지를 따져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해 카드를 갈취한 뒤 피해자의 승낙으로 카드 사용 권한을 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한 행위는 단일한 범의 아래의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가 된다. 따라서 인출 행위를 카드 갈취와 분리해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자동차를 절취한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이므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옳은 설명이다.
4정답옳지 않음절도범인에게서 장물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해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면 이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 뒤의 처분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