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2형법각론: 권리행사방해죄와 교사, 재물손괴죄, 횡령죄(채권양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1옳지 않음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乙에게는 그 도어락이 자기 물건이 아니므로 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정범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교사자 甲에게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2옳지 않음타인 소유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소유자를 배제한 채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라 소유자가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3옳지 않음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서 변제받은 금전은 양도인의 소유이고 양수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적 용도로 써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4정답옳음현금카드 소유자에게서 일정액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카드를 받은 자가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인출하면,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정답 4번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현금카드로 인출한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므로 4번이 옳다.근거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