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22번 해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2

형법각론: 권리행사방해죄와 교사, 재물손괴죄, 횡령죄(채권양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문 22.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지 않음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乙에게는 그 도어락이 자기 물건이 아니므로 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정범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교사자 甲에게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옳지 않음타인 소유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소유자를 배제한 채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라 소유자가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옳지 않음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서 변제받은 금전은 양도인의 소유이고 양수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적 용도로 써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정답옳음현금카드 소유자에게서 일정액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카드를 받은 자가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인출하면,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4번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해 현금카드로 인출한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므로 4번이 옳다.

근거

  •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