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23번 해설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3

형법각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사문서위조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문 23에 딸린 지문문 23.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불실의 사실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어도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작성자가 모용한 자격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쓸 목적으로 작성했다면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인정된다. 이는 문서행사의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거나 작성자가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날인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범의와 행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음명의인을 기망해 문서를 작성하게 하면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더라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해 그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니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거나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날인했더라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257 판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17712 판결
  •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