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거나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날인했더라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2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257 판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17712 판결
-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