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24번 해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4

형법각론: 직무유기죄, 범인도피죄와의 관계, 공무상비밀누설죄
문 24.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홀하게 수행해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2옳음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도피하게 했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에 포함되어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3정답옳지 않음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과 객관적,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되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 한정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음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권한자에게 그 조치를 건의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3번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되거나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한정된다는 3번이 옳지 않다.

근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8361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1456 판결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7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