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25번 해설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5

형법각론: 수뢰죄의 공무원, 기망에 의한 뇌물수수, 뇌물공여죄, 알선수뢰죄
문 25.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음법령에 기한 임명권자가 임용해 상당 기간 공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였음이 밝혀져 임용행위가 무효가 되더라도,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 공무를 수행한 이상 형법 제129조의 공무원으로 보고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뇌물을 수수하면서 공여자를 기망했더라도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하나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단한다. 실체적 경합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음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해 타인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하고, 재물을 건넨 사람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알선수뢰죄의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는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1㉠㉡
2㉡㉢
3㉡㉣정답
4㉢㉣

정답 3번

㉠과 ㉢은 판례에 맞고, ㉡은 뇌물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이고 ㉣은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가 알선수뢰의 지위 이용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것은 ㉡과 ㉣인 3번이다.

근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 대법원 1969. 7. 22. 선고 65도1166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 형법 제129조
  • 형법 제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