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답옳음담당자가 관계 규정에 따라 충분히 심사했는데도 허위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 것은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출원인의 적극적인 위계 때문이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귀화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옳은 설명이다.
2옳지 않음불빛을 반사시켜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게 하는 제품을 뿌리고 운행한 것만으로는,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해도 통상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3옳지 않음타인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것은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4옳지 않음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해 허위사실을 진술했다고 해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진술 여하에 관계없이 객관적 증거를 수집, 조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성립한다는 부분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