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27번 해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7

형법각론: 위증죄, 증거인멸죄, 증인도피죄, 증거위조죄, 무고죄
문 27.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지 않음증인의 진술이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인 경우는 허위의 공술이 아니다.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해서 위증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 성립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음피고인 자신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자기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피고인 자신을 위해 증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성립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지 않음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증거위조가 아니다. 그러나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이나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다르다.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현장음향과 제3자의 진술 등 그 일체가 증거자료가 되는 증거이고, 이를 만들어 내는 것은 허위의 증거를 새로 작출하는 위조에 해당하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음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과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은 부수적으로 보호할 뿐이다. 따라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옳은 설명이다.

1㉠㉡
2㉡㉣
3㉡㉤정답
4㉢㉤

정답 3번

㉡은 자기 이익을 위한 증거인멸이 공범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어도 증거인멸죄가 아니라는 판례에, ㉤은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맞으므로 옳은 것은 ㉡과 ㉤인 3번이다.

근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6134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8085, 2013전도1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