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므로, 서면만 송부하면 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와 제245조의8은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었고, 시험 당시 제245조의8은 검사의 요구를 재수사요청이라고 했다. 수사준칙 제64조는 시험 뒤 2023. 10. 17.(2023. 11. 1. 시행)과 2026. 9. 29.에 개정되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는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검찰청법(2022. 9. 10. 시행) 제4조로 확인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 2022. 9. 10. 시행) 제4조 제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