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28번 해설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 28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수사의 경합, 재수사요청, 검사의 수사개시
문 28.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정답옳지 않음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서면만을 송부하면 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2옳음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이 같은 범죄사실에 관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이 맞다. 옳은 설명이다.
3옳음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수사를 마친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송치하고,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면 재수사결과서와 함께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시험 당시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그리고 이들 범죄 및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정했다. 검사의 수사 개시는 이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그 하나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정답 1번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아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므로, 서면만 송부하면 된다는 1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와 제245조의8은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었고, 시험 당시 제245조의8은 검사의 요구를 재수사요청이라고 했다. 수사준칙 제64조는 시험 뒤 2023. 10. 17.(2023. 11. 1. 시행)과 2026. 9. 29.에 개정되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는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검찰청법(2022. 9. 10. 시행) 제4조로 확인했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 2022. 9. 10. 시행)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