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29번 해설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29

형사소송법: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 집행 통지의 예외, 적법절차
문 29.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옳음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고,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는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영장 제시는 영장주의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옳은 설명이다.
2정답옳지 않음압수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 급속을 요하면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는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거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시나 교부를 거부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이 설명이 틀렸다.
3옳음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영장 집행 통지의 예외인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다.
4옳음영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기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채 이메일을 압수한 것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압수한 이메일은 증거능력이 없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2번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하는 예외는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에 관한 것이고, 압수수색영장에는 해당 규정이 없으므로 2번이 옳지 않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시험 뒤 2026. 8. 4.에 전문개정되었으나 제118조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하는 점은 같다. 해설은 시험 당시 기준으로 썼다.

근거

  • 형사소송법 제118조
  • 형사소송법 제122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