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 순경 공채 2차 형사법 30번 해설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 30

형사소송법: 체포영장 집행, 긴급체포의 요건과 석방 후 절차, 현행범인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기간
문 30.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옳지 않음체포영장에 따라 체포절차에 착수했다가 피의자가 차를 몰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자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는 착수 단계에 그친 것이다. 이때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피의자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 제시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 ㉡.

    옳음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으면 위법한 체포가 된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음시험 당시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신청 없이 석방하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했고, 검사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와 장소, 구체적 이유 등을 법원에 통지해야 했다. 옳은 설명이다.

  • ㉣.

    옳지 않음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뒤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한 경우,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체포시라는 부분이 틀렸다.

1㉠㉣정답
2㉠㉢㉣
3㉡㉢
4㉣

정답 1번

㉠은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와 다르고, ㉣은 48시간의 기산점이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는 판례와 다르므로 옳지 않은 것은 ㉠과 ㉣인 1번이다.

시험 뒤 달라진 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는 시험 뒤 2026. 8. 4.에 개정되어 석방 후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고가 통보로 바뀌는 등 표현과 항의 구성이 달라졌다. 해설은 시험 당시 문언을 기준으로 썼다.

근거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도4648 판결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